얼마 전 ‘응팔’이라 불리며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응답하라 1988’이 종영됐다. 인기의 비결은 무엇일까?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그 시대의 모습과 이야기, 그 시절 유행가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지금은 쉽게 볼 수 없는 이웃 간의 서로 보듬고 기대어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위안을 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우리 사회는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일까? 돌이켜 보면 삶이 팍팍하고 힘들었던 그 시절에도 우리가 살던 골목길에는 따뜻한 이웃 간의 정이 있었다. 전쟁의 참상을 이겨내고 급속한 산업화 시대를 겪었음에도 골목길 이웃공동체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하지만 금융자본의 시대는 이마저 무너뜨렸다. 오직 행복한 삶을 지탱해주는 것은 돈뿐이라는 자본 종속적 삶은 우리 사회의 공동체를 훼손해 버렸다. 그로 인한 사회적 병폐는 날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제 공동체성의 회복이 우리 사회의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정부도 부처별로 다양한 공동체 관련 정책 사업을 경쟁적으로 펼치고 있다. 한국정책학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정부 사업은 6개 부처의 14개 사업으로 연간 예산규모는 약 1조 2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체 사업 예산까지 합친다면 규모는 훨씬 더 늘어날 것이다.

행정자치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지역공동체수는 시도간의 다소 편차는 있지만 5,885개에 이르며 시도별로는 경기도, 전북, 경북 순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처별 마을공동체 사업을 보면 행정자치부의 마을기업, 희망마을, 정보화마을, 평화생태마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체험휴양마을, 농촌공동체회사 육성, 전원마을,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시‧군역량개발사업, 산림청의 산촌생태마을, 환경부의 자연생태우수마을, 국토교통부의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산업통상자원부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이 주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는 사업이 종료되었거나 중간에 폐지된 것을 포함하지 않은 수치이다.


이렇듯 많은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작 사업 수혜자인 주민의식을 조사한 결과 대체로 경제적 효과가 떨어지고 공동체 문화의 향상 측면 역시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체사업이 또 다른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런 부정적 결과는 경제적 효과를 앞세우기 때문이다. 공동체 활성화라는 측면보다는 가시적 성과에 집중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오히려 사업과정에서 그나마 유지되고 있던 이웃공동체가 무너지는 경우를 쉽게 목격할 수 있다.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사업을 추진했던 주체인 공동체에게 귀속되어 그나마 유지되던 공동체마저 무너트려 버린다.

공동체사업은 경제적 성과가 근본 목적이 아니다. 주민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제고시키고 마을이 느끼는 행복감이 사업 전보다 나아지고 더불어 그 속에 포함된 개인의 삶이 더 행복해 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추진 전반을 재검토해 법적 제도적 보완을 할 필요성이 있다. 우선 정부와 지자체에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를 둬 다양한 분야의 사업이 총 망라되어있는 공동체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조율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공동체 기본법’도 시급히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공동체성 회복이 성과로 보여 질수 있도록 다양한 지표와 측정 도구를 갖춰야 한다.

건강한 이웃공동체는 함께 살고 있는 이웃과 교류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계기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이를 사회적 자본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현재의 문제점들이 개선되어 응팔의 이웃들처럼 정다운 이웃, 정겨운 골목이 있는 건강한 이웃공동체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사회가 되길 희망해 본다.

시민기자 성운 (wsung22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