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기자 박광복

ⓒ시민기자 박광복

쌀값만 떨어지고 다른 물가는 올라갔다. 비료값, 농약값, 인건비 자잿값은 고도성장 중이다. 농민의 한숨이 깊어져 가고 있다. 힘들고 지쳐간다. 땅값도 하락하고 멈추고 세금이 두려워 팔 수도 없다. 세월도 농부의 편이 아닐까.. 냉해를 입고, 긴 장마에 병충해 피해를 보고 태풍에 노출됐다.

농사는 역사이고 삶이었다. 또한 대대로 이어갈 우리 삶이고 미래이다. 농업에 안전장치가 있다. 자연재해에 대비, 농가에 실질적 소득안정 보장 장치로서 '농업재해보상제도'를 도입하여 농가의 경영안전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제도이다. 농업재해보험은 순보험료에 40~60%를 정부와 지자체 농협에서 지원하고, 운영비 100%는 보장하고 있다.

근거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에 의거해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대상품목도 벼, 사과, 배 등 67개 품목으로 다양하다. 정부예산 4,103억(수입보장보험 예산 포함) 투입하여 든든한 농민의 친구로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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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사(농업재해보험의 손해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으로 국가전문자격을 취득한 사람)는 피해 사실 확인, 손해액 평가 등 업무와 농민과 1:1 상담을 통해 농민의 이해를 구하고 있다.

요즘 평가사들이 들판에 눈에 띄는 것은 농민의 피해가 크다는 입증이다 벼의 도복, 병충해 피해가 크게 늘었다. 짐승 피해, 자연재해로 인한(태풍, 우박, 호우, 가뭄, 냉해, 폭염) 그리고 바닷물 피해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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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리 벌판과 냉정리 벌판에 (사)한국손해평가사협회 강준모 님, NH농협손해보험 경기지역총국 강성두 님, 관인농협 안황하 조합장, 김경식 전무 등이 현장에 방문하여 정확한 평가를 위해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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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복 되어 흙 속에 묻힌 벼를 세워 보여주고, 이삭도열병에 피해를 본 논에서 일부 부적합에 항의하는 모습도 보았다. 농부의 입장에서는 노력의 대가를, 농협 입장에서는 조합원의 희망이 꺾이지 않게, 평가사는 정확하게 하려는 모습으로 열정을 보였다.

농부는 자기부담 비율이 10%~40%까지 적용을 받는다. 일반 자동차 보험처럼 가입과 적용에 근거해서 가입하고 보상받듯이 농업재해 보험도 이치가 같다. 농업정책보험을 검색해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다. 평가사들이 피해 논에서 벼 간격도 체크하고 시료채취하여 샘플을 탈곡하고 수분율까지 체크하여 현장에서 결과를 볼 수 있도록 섬세하게 평가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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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보험은 우리 농업에서 경영안전 정책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농기계 임대에도 안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농업인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에 대한 사후를 보장함으로써 농업인의 체감 만족도는 높을 수밖에 없다. 농업보험으로 안전한 농업을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크다.

우리 농업도 지역농업 역량 분석 및 평가 연구도 필요하다. 그리고 농업에 대한 국민의식 평가도 새롭게 정립되길 원한다.

농업이 식량안보의 최전선에 있음을 인정받아야 한다. 이번 농업 재해보험을 신청하고 평가받는 과정에서 도복 피해보다는 병충해 피해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도복 피해는 복구가 불가능하므로 피해 산정 계산도 농민의 입장에서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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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은 볍씨소독부터 웃자람을 경계해야 한다. 도복방지를 위한 농민들이 수고와 연구를 해야 한다. 미래농업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침을 농업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우리 포천지역에 힌남로 태풍이 동해로 가고, 므르복 태풍도 중국으로 상륙하여 다행스러웠다. 수확하기 전에 도복 피해를 보면 농업보험에 의존도가 커지고 해마다 보험료가 상승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추석도 지났고 이제는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늘이 도왔으면 좋겠다.

농사도 진화한다. 무경운 농법이 온실가스 발생을 줄인다고 한다. 밭작물은 성장하면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여 세상을 이롭게 한다. 농사는 애국이다. 친환경 농법으로 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