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한 해 동안 국가적으로 많은 일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6.13 지방선거를 들 수 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새로 뽑음으로써 정책에도 큰 변화가 찾아오기 때문이다.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조금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존의 제도를 뜯어고치기도 하고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시행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과연 2018년과 다르게 2019년부터 바뀌는 정책들은 무엇이 있을까? 취준생과 직장인 그리고 임신 및 육아 정책을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1. 최저임금 인상
2019년 가장 먼저 최저임금이 인상된다. 2018년 현재 7,530원인 최저시급은 새해에는 8,350원으로 2018년 대비 약 10.9% 정도 인상된다. 최저 월급 또한 인상되어 기존 1,573,700원에서 2019년 1,745,150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2.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기업과 정부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은 숙박, 교통, 관광지 입장권, 패키지 등 국내 여행 관련 상품으로 사용 가능한 적립 포인트를 지급하며, 2019년에는 2018년의 320% 증가한 105억 원으로 약 10만 명이 휴가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 청년수당 인상
2019년부터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6개월간 구직 활동 지원금을 지급한다. 취업 성공 패키지와 연계하며 지원 대상과 금액이 제한적이라는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자기 주도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금액도 30만 원씩 3개월에서 50만 원씩 6개월로 늘어나게 된다.

4. 국민행복카드의 임신, 출산 지원금 지원 한도 인상
임신과 출산 비용을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는 임산부에게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진료비 일부를 지원한다. 2019년부터 지원금이 10만 원 인상된다. 단태아의 경우 기존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다태아의 경우 9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오른다. 지원금 사용 기간도 종전 발급일로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에서, 발급일로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로 확대된다.

국민행복카드는 먼저 산부인과에 방문하여 임신확인서를 받은 후,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또는 카드 영업점을 방문하여 임신확인서를 제출한 뒤 신청하면 된다.

5.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산후도우미 서비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제도란 전문 교육을 받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 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이다. 2018년 지원 대상은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중위 소득 기준 80% 이하의 출산가정이었는데, 이 기준이 100% 이하로 변경된다.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6. 아동수당 확대
올해, 만 6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지급되는 아동수당이 2019년에는 만 7세 이하로 확대된다. 2019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아동까지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2019년 9월부터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신청방법은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 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7. 아이 돌봄 서비스 확대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은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 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서비스이다. 기존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120%에서 150%로 확대된다.

8. 출산 급여 확대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만 지원되었던 출산 급여를 2019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비정규직,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의 산모에게도 매달 50만 원씩 최대 90일간 지급된다.

*참고 : 여성가족부, 임신육아 종합포털,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홈페이지

시민기자 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