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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달라지는 정책들을 소개합니다.
최저임금인상, 모바일 운전면허증, 육아휴직제도 등
2020-01-01 조회수 : 5926

시민기자 한결

2020년 ‘하얀 쥐의 해’를 의미하는 경자년(庚子年)이 다가왔다. 2020년에는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고 21대 국회를 구성하기 위한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며 일본 도쿄에서는 하계올림픽이 개최된다. 2019년보다 더 굵직한 이벤트가 많은 2020년, 경자년에도 역시 예년보다 달라지는 정책들이 많다. 과연 무엇이 얼마나 달라질까? 우리 생활에서 가장 밀접한 분야인 최저임금부터 육아휴직제도까지 2020년부터 달라지는 정책 10가지를 소개해보고자 한다.

ⓒ시민기자 한결
1. 최저임금 인상
2020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으로 2019년보다 2.87% 인상된다. 주 40시간 기준 유급 주휴를 포함해 209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을 환산하면 최소 179만5,310원의 급여가 책정된다.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효력은 2020년 1월 1일부터 발생한다.

2. 마트 포장용 종이상자 금지
1월 1일부터 마트에서 포장용 박스 사용이 중단된다. 박스에 사용되는 테이프 때문에 재활용이 어려워 종이상자의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내년부터는 마트에 갈 때 장바구니를 챙겨가는 게 좋다.

3. 거스름돈 계좌 입금 서비스
앞으로 편의점과 마트 등에서 현금을 지불하고 남은 거스름돈을 스마트폰을 통해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다. 한국은행에서 2017년부터 추진해온 동전 없는 사회 시범사업의 하나로 동전 발행 유통 비용을 줄이고 사람들의 편의성도 높인다는 취지이다.

4. 바뀌는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이 1월 1일부터 내구성과 보안 요소가 강화되어 바뀐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양각으로 볼록하게 만든다. 예전처럼 쉽게 위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5. 모바일 운전면허증
스마트폰으로 발급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새롭게 도입된다. SKT, KT, LG유플러스 등의 통신사들이 개인정보를 암호화해서 관리한다고 한다.

ⓒ포천시
6. 바뀌는 여권

초록색이었던 여권의 색상이 남색으로 바뀐다. 여권 안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는 삭제되고 여권번호도 영문 2개, 숫자 7개로 바뀐다고 한다.

7. 병원 야간, 주말 진료 확대
어린이의 경우 심각한 질병이 아니어도 야간이나 휴일에 병원 갈 일이 많다. 그러다 보니 종합병원에서만 진료를 받을 수 있어 응급실을 이용하면 병원비 부담이 컸었다. 이제 야간과 휴일에도 진료하는 소아청소년과인 달빛어린이병원을 정부가 지정한 병원만 시행하던 지정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확대한다.

8. 실손 보험 병원이 청구
기존에는 실손 보험비를 청구하려면 환자가 병원비를 수납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아 직접 보험 회사에 제출해야 했다. 2020년부터는 환자가 요청하면 병원이 직접 보험사로 서류를 전자 송부할 수 있도록 바뀐다고 한다.

9. 주류광고 제한
앞으로 주류광고에서 술을 마시는 모습과 “캬~”하는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었다. 음주 욕구를 자극한다는 이유에서이다. 또한,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술 광고를 방영할 수 없으며, 미성년자 등급 방송이나 영화, 게임에서도 술 광고는 제한된다. 술병에 연예인 사진을 부착하는 걸 금지하는 법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10. 육아휴직제도
2020년 2월부터는 한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되었다. 이 경우 3개월간 통상 임금의 80%를 받게 된다.

*참고: 기획재정부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http://bit.ly/2tdL3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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