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감 포천소식

시민기자 최순자

지난 6일(화) 오전 10시 30분에서 12시까지 포천면암중앙도서관 1층 세미나실에서 교육부와 포천시가 주최하고 김용태 국회의원이 주관한 ‘영유아 교육·보육,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 영유아 정책 현장 간담회’가 개최됐다. 참가자는 국회의원, 시장, 교육부, 육아정책연구소 관계자 외 공무원, 시민 등 100여 명이었다. 사회는 포천시 교육정책과 김민현 애지중지 팀장이 맡았다. ‘유보통합’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통합을 말하는데, 여러 난제를 안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자리였다.

지역에서 이런 취지로 개최되는 간담회는 전국에서 처음이었다. 그만큼 포천시가 아이 행복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육부 유보통합 실행 계획(2024.6)에 의하면, 비전도 ‘아이가 행복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이다. 목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 구축’으로 하고 있다. 5대 상향 편중화 과제는, 충분한 이용 시간 및 일수 보장,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단계적 무상 교육·보육 실현, 통합연수체계 마련, 수요 맞춤 교육·보육 프로그램 강화이다.

참석자 인사말에 이어 포천시 교육정책과 최선경 과장의 ‘지역 영유아 정책 현황 보고’가 있었다. 보고 내용 중 특히 눈길을 끄는 사업은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인 ‘포천시 통합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이었다. 신읍동 면암중앙도서관 일원에 영유아, 아동 돌봄-여가 통합시설을 건립한다는 것이었다.

기조 강연은 육아정책연구소 권미경 박사가 ‘유보통합 지역 중심, 영유아 지원 모델(안)’을 발표했다. 권 박사는 시범 지역 모델로 통합공간 운영, 아픈 아이를 위한 보육 등을 하는 의정부시, 서울시, 부천시, 증평군, 경상북도 사례를 전했다. 해외 사례로는 지역 공간 활용, 역을 이용한 아이들 보내고 맞기 등 아이 기르기 좋은 정책으로 출산율이 높아진 이스라엘, 덴마크, 일본을 들었다.

이어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을 가졌다. 좌장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포천·가평 국회의원이 맡았다. 답변은 백영현 포천시장,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 권미경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맡았다. 현재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예를 들어 에어컨, 선풍기 등을 살 때 필요한 특수시책비 지원 여부, 보육과 유아교육의 질 담보의 문제, 교사 대우와 처우의 문제 등 주로 백 시장과 강 국장에게 집중되는 질문이 주로 많았다. 질문자가 많았으나 시간 관계상 모든 질문을 받을 수 없었다. 의견 청취를 위해서는 다수가 모인 간담회보다 분야별, 즉 영유아 전문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와 원장, 학부모 등으로 시간을 충분히 갖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유보통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과 예산 확보의 정책적 결단이라 본다. 방향은 이해 당사자가 많지만, ‘아이들의 건강한 발달과 행복’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 점은 중요한데 놓치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뒤에서 조금 더 논하겠다. 예산은 법률 개정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높였으면 했는데, 이보다 유보통합 특별회계를 편성할 것 같다. 교육부에서 기획재정부와 8월 말에 예산 확보를 위한 협의가 있다니, 보육과 유아교육의 중요성과 가치가 잘 전달되어 충분한 확보를 바란다.

유보통합 방향을 조금 더 부연하자면 반드시 ‘아이를 중심’에 놓고 풀어가야 한다. 24시간 보육이나 긴 시간 보육 등을 지양해야 한다. 어른들은 긴 시간 부모와 떨어져 있을 아이의 마음과 발달을 생각해야 한다. 어린 시기 상처는 평생 간다. 정신의학과 전문의로 잘 알려진 이시형 박사는 <아이가 보내는 신호들>(최순자 저)의 추천사에서 “사람의 기본 바탕이 만들어지는 생후 3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아이의 평생이 좌우된다.”라고 했다. 각 부처와 연계하여 유연근무제, 유급 육아휴직 확대 등을 통해 적어도 인간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의 영유아기는 부모가 양육에 집중하면서 기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수립해야만 한다.

간담회 때도 아이들 경계선 증상에 대한 얘기도 나왔지만, 그러한 증상은 유전적 요인보다 환경적 요인이 더 많다. 즉 대부분 사랑받고 싶은 사람의 관심과 사랑이 충분하지 않을 때 나타난다. 이는 상담심리사이기도 한 본 기자도 자주 접했다. 아이들이 보이는 행동은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다. 어른들과의 관계의 증상이다. 관계의 핵심은 부모이다. 그 때문에 부모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하고 확대 강화해야 한다. 또 아이를 주로 돌보고 있는 어른인 부모와 교사의 어린 시절(내면 아이) 상처도 풀어줄 수 있는 상담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양육의 대물림이 나타난다. 일본에서는 이점을 고려하여 3대까지 상담하기도 한다.

유보통합을 ‘아이 행복’에 초점을 두는 게 아이, 가정, 사회, 미래 한국을 위한 길이다. 그런 관점에서 국가 예산 중 최우선으로 영유아를 위해 충분하게 편성되길 바란다. 위에서 강조한 점은 조직개편을 통해 ‘애지중지팀’ 신설과 ‘교육발전특구’ 2차에 지원하여 선정되고, ‘통합육아종합지원센터’도 운영할 포천시에서도 적용하길 기대한다.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육아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잡고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