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는 구리시 토평동에서 포천시 신북면을 잇는 50.54km(소흘읍에서 양주.동두천 연결구간 6.94km 포함)의 도로이다.

2002년 7월 대우컨소시엄에서 사업제안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하여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적격성검토 등을 거쳐 2005년 2월 대상사업을 선정하였으며, 2007년 4월 제3자 공고를 통해 사업자를 공모하여 2009년 9월 5개 컨소시엄 중 최초제안자인 대우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구리시에서 장자호수공원 및 고구려테마파크 조성사업 예정지 통과 등을 사유로 범시민적인 반대를 함에 따라 국토해양부, 구리시, 구리시 시민단체가 노선선정 협의회를 구성하여 2008년 12월부터 2009년 3월까지 10차례에 걸친 회의를 진행하였음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여 대안으로 국토해양부와 구리시가 공동으로 대한토목학회에 구리시 통과구간에 대한 타당성검토 용역을 시행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하여 2009년 4월부터 2개월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우리시는 2009년 1월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과 공동으로 지역주민 약 3,000명과 함께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앞에서 사업 진행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진행하고 주민 5,300명의 서명이 담긴 건의문을 국토해양부에 전달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구리시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의 실시설계가 우선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하여 사업이 전체적으로 지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으며, 또한, 2009년 3월 우리시 구간 중 소흘읍 무봉리와 송우리에 위치한 561, 564탄약고의 안전거리(양거리) 내에 고속도로 노선이 통과한다는 사유로 군부대로부터 부동의 회신을 받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포천시, 국회의원, 3군사령부, 제2군수지원사령부, 대우컨소시엄, LH공사가 참여하는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하여 2009년 6월 1차회의를 시작으로 2009년 9월 4차회의까지 진행하였으며, 이후 합동참모본부 실무자회의, 경기도-3군사령부 정책실무협의 등을 통해 제3의 장소 이전 등 탄약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러나, 군부대 측의 계속적인 부동의로 사업이 표류하던 중, 2009년 12월 우리시가 섬김이대상을 수상하는 자리에서 시장님께서 대통령과 함께 헤드테이블에서 오찬을 하시면서 탄약고 문제 해결을 건의하였고, 이후 대통령님의 지시에 따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현장 답사 등을 통해 국무총리실에서 주관하여 2010년 3월부터 2010년 8월까지 6차에 걸친 회의를 진행하였다.

우리시에서는 제3의 장소로 이전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으나, 군부대에서 제3의 장소 이전은 군작전상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고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최선이 안된다면 차선책을 선택하여 고속도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해야겠다는 시장님의 정책판단에 따라 송우리의 탄약고는 용도 폐기하여 개발하고 그 이익금으로 무봉리의 탄약고를 지하화 정비하기로 관계기관 간 협의하여 2011년 3월 국방부, 국토해양부, 포천시가 기부대양여방식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또한 2010년 9월 시장님께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을 면담하여 고속도로 조기착공을 건의하고 국토해양부를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건의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2010년 12월 국토해양부와 사업자 간의 실시협약이 체결되기에 이르렀다.

◇국토해양부 장관 면담ⓒ포천시

실시협약을 체결한 이후 1년이 다가도록 진전이 없어 2011년 11월 남양주시, 구리시,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철원군과 조기착공을 요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작성하여 국회,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에 건의하고 2011년 11월 김희국 국토해양부 제2차관을 면담하여 조기착공을 건의한 바 있다.

◇국토해양부 제2차관 면담ⓒ포천시

국토해양부 제2차관 면담 시 약속한 조기착공 의지 표명에 따라 사업자측에서 2011년 11월 29일에 소흘읍에 있는 고속도로 현장사무소 사업단 개소식행사를 개최하였으며, 2011년 12월 19일에 금융약정이 체결되어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 2012년 2~3월에는 사업고시 및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사항

■ 중앙정부에서 재정사업으로 시행하면 요금이 저렴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일부 언론보도)

앞서 개통된 서울~춘천 고속도로는 미사에서 춘천까지 61.4km 구간의 요금이 6,300원으로 km당 102.61원인데 비해 구리~포천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2004년 기준으로 남구리에서 신북까지 44.6km 구간이 2,847원으로 km당 63.84원으로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약 62% 수준이며, 현재 정부사업으로 시행하고 도로공사에서 운영 중인 고속도로의 1.02배로 책정되어 있어 개통시기까지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더라도 현재 운행 중인 다른 민자도로에 비해 저렴하고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고속도로와 거의 동일한 요금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 총투자비 약 2조8천억원 중 건설비 등에 민간자본이 1조8천억원, 토지보상비 등 정부재정지원 1조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정부재정지원이 있기 때문에 통행료가 저렴한 것임.

■ 서울~포천간 고속도로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사항에 대하여

도로의 명칭 및 노선번호는 임의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시점에서 종점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남쪽이 시점 북쪽이 종점이 되는 것으로 최초 제안 당시에는 서울시 송파구에서 시작하여 우리시까지 연결하는 계획이었으므로 서울~포천 민자고속도로 였으나,

서울시와의 협의 과정에서 현재 건설하고 있는 암사대교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부동의되어 강변북로인 구리시 토평동에서 시작됨에 따라 부득이 구리~포천으로 명명된 것이나,

향후 강동대교와 암사대교 사이에 별도의 교량을 건설 송파구를 거쳐 행정복합도시인 세종시까지 연결되는 제2경부 고속도로 축으로 연장계획이 있는 점을 감안 서울~포천으로의 명칭 변경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국토해양부를 설득하여 변경할 계획임

■ 구리~포천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는 정부의 중･장기 계획에 의하여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제시된 7X9의 국가기간 도로망 중 남북3축의 역할을 수행하는 제2경부고속도로 축으로 북으로는 금강산, 남으로는 세종시를 잇는 중요한 도로이다.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가 건설됨에 따라 물류비 절감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토의 균형발전, 서울과 수도권 동북부 지역인 구리, 남양주, 의정부, 포천, 양주, 동두천 지역의 교통난 해소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유도하는 역할을 할 것이며, 5조 4,446억원의 생산유발 효과, 3만 9,682명의 고용창출 효과 및 하루 평균 약 10만대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판단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 고속도로 건설사업단 사무소 포천유치에 대하여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는 전체구간 50.54km를 8개 공구로 분할하여 대우건설 등 국내 초대형 건설사가 각각의 공구를 맡아 동시에 8개 공구를 추진하는 것으로 토지보상비만 적기에 지원되면 준공시기를 앞당길 수 있음.

8개 공구를 총괄하는 본부를 우리시에 유치한 것은 민간사업자는 물론 한국도로공사가 보상 및 사업관리를 하고 완공 후 운영까지도 참여하는 것으로 25명 가량의 한국도로공사 직원은 물론 민간사업자 등을 포함하여 약 1000여명의 직원이 상주하는 것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적극적인 설득을 통해 소흘읍(상운아파트 입구 건평 1,000여평)에 건설하게 된 것임.

■ 탄약고 통합에 대하여

소흘읍 무봉리와 송우리에 위치한 탄약고를 통합 정비하여 송우리 지역의 탄약고는 폐지하고 무봉리에 위치한 탄약고는 지상구조물을 지하화 정비하는 사업으로, 송우리 지역의 탄약고 위치에 택지개발 등을 통해 부족한 주택을 보급함은 물론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 사유지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함은 물론 무봉리 지역도 지하화 하는 사업을 통해 기존의 보호구역을 축소하는 사업임.

한탄강개발기획단 031-538-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