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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고령화와 저 출산 사회의 미래
G News+ 명사칼럼
2010-01-19 조회수 : 8706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소장 오현숙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미국 인구통계국의 2008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인 고령화 사회에서 14%이상이 되는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시기는 2018년으로 65세인구가 두 배로 증가하는데 18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프랑스 115년(1865~1980), 미국 69년(1944~2013) 일본 26년(1970~2013)보다도 빠른 속도다.

이대로 가면 2050년에는 생산인구 한명이 노령인구 1.4명을 부양해야하고 이는 세계 평균의 3배가 넘는 수준으로 국가경쟁력을 넘어 국가생존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급속한 노령화는 세계최하위의 출산율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올해 유엔인구기금(UNFPA)서 발표한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22로 세계평균 2.54명의 절반을 기록하고 있다.

아기를 낳아 기르는 일이 국책사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9년 합계출산율 2.02를 기록한 프랑스를 비롯한 유렵국가들의 다양한 양육보조금과 보육제도는 아이를 국가가 키우는 것을 넘어서 “국가가 아이를 돈으로 산다" 고 표현되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OECD의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높으면 출산율도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점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선정한 국가경쟁력 1위 핀란드를 비롯해서 국민 1인당 실질소득이 5만 불이 넘는 복지선진국 북유럽 국가들의 여성경제활동 참여가 70%가 넘는데 반해 출산율은 OECD국가들 중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1.7~ 1.9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미국시민단체 캐털리스가 포천지선정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여성임원이 많은 기업군이 적은 기업군보다 자기자본이익률(ROE)과 총수익률(TRS)에서 각각 4.6%와 32% 높게 나타났다.

여성인력의 활용이 기업 경쟁력과 국가경쟁력에 영향력을 미치는 반증이다.

세계최고의 저 출산 세계최고 속도의 고령화속에 여성의 경제참여율 50%로 OECD국가 평균 61.3%에도 크게 못 미치는 한국이 지침서로 활용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본 기사는 G뉴스플러스 뉴스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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