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흉악범 얼굴을 왜 가리는건가요?

지난 5월 온 국민을 충격에 빠지게 했던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 피의자 김모씨(34)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최근 발생한 강력범죄를 계기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범죄피의자의 경우 무죄추정원칙(헌법 제27조 제4항)에 의해 형사판결확정 전까지는 무죄의 추정을 받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는 강력범죄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는 강력범죄 외에 성폭력 범죄의 경우 유죄의 증거가 있다면 국민의 알권리 보장, 기타 공익 등을 위해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상공개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최근 경찰청은 흉악범 신상 공개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경찰은 신상 공개에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잔인성(사체훼손·토막 등) 및 중대한 피해(사망·중상해) △충분한 증거 △공공의 이익(알권리·재범방지·범죄예방) 3개 유형으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었고 일관성을 위해 각 시·도 지방경찰청에 꾸려진 신상공개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신상 공개 시기는 구속영장발부 이후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법원의 1차 판단을 기다려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공개하도록 결정이 된 경우 경찰 출입 또는 현장검증시에 피의자의 얼굴을 모자나 마스크로 가리지 않는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의정부지부 포천지소
이 재 현

건강칼럼
좌골신경통

좌골신경통은 엉덩이에 통증이 있거나 엉덩이에서부터 다리 뒤쪽으로 내려와 발과 발가락까지 통증이 있을 때 의심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좌골신경(궁둥뼈신경)이 손상되거나 압박되어 염증 반응이 일어나 통증이 발생하는데, 가장 흔한 원인이 이상근(piriformis muscle)이라고 하는 근육이 비대해지는 경우입니다. 이 이상근은 고관절의 움직임에 많이 관여하는 근육이기 때문에 근막통증증후군 또는 근육 경축에 의해 비대해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좌골 신경통은 하부 요통과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서 요추염좌, 요추간판탈출증(디스크), 요추신경뿌리병증 등과 감별해야 합니다.

좌골신경통의 진단은 주로 의사의 신체 검진으로 진단하나 정확한 감별을 위해 근전도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좌골신경통의 치료는 우선 보존적 요법(대증요법)으로 이루어지는데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근육이완제 등의 약물요법이 가능하고, 물리치료도 병행할 수 있으나 초음파를 이용해 이상근에 주사를 놓는 방법이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상근의 스트레칭이나 등척성 운동(매달리기처럼 근육의 길이 변화는 없이 단지 긴장만 초래하는 운동)을 환자에게 교육하여 꾸준히 시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도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수술을 통해 이상근의 힘줄을 절제하여 좌골신경을 감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포천병원
재활의학과 과장
예 병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