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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포천시는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포천시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변경전·후를 비교하여 공개 하도록 할 것입니다.
본 방침은 2019년 7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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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항목, 보유 기간)
포천시가 처리 및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항목, 보유기간 등은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확인 가능한 항목 : 기관명, 부서명, 업무분야, 개인정보파일명, 운영 근거 및 목적, 항목, 처리방법, 보유기간, 보유수량, 열람요구 처리부서 등
포천시 개인정보파일 등록현황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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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에 공표한 “개인정보 운영목적”내에 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며, 운영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합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포천시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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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항목, 보유기간)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포천시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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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계약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당해 계약내용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체 변경 시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제4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 에서의 성적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3)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심사에 관한 업무
4)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5)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 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 할 수 없습니다.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 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4.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절차
포천시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5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포천시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 절차 :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한 후, 파기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 책임자의 승인 하에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 방법 : 포천시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 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포천시는 「포천시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 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로그, 요약정보 등)을 1년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하고 있으며, 관련규정 및 법규 등을 준수하도록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7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 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02-2100-2499(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2000(www.spo.go.kr/minwon)
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cyberbureau.police.go.kr)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치 등에 대한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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