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격장과 군사시설로 인한 포천시민의 피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밤낮없는 군사작전과 사격훈련은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의 소음과 진동을 유발하고 수 많은 도비탄과 오폭사고는 인근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지난 1년여 동안에는 10차례의 도비탄과 오폭사고가 발생하여 팔뚝만한 포탄이 인근 주택의 안방까지 날아든 바 있다. 사격장 인근 시민들은 소중한 생명을 담보하지 못하고 위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시도 때도없이 날아 다니는 비행기의 소음은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넘어 학교 학생들의 정상적인 수업까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이다. 또한 수 많은 군사시설로 인한 군사보호구역(230.19㎢/ 시 전체의 27.8%)은 시민의 재산권과 경제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나아가 지역경제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 지난 60여년간 남북분단으로 인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온 몸으로 받으며 살아온 포천시민은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담보하지 못하는 위태로운 삶을 극복하고자 오늘도 집단항의와 시위라는 방법으로 국가의 돌봄을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그 양상은 날로 격화하고 있다.

포천시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해 5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군사격장 피해대책지원부서인 민군협력팀을 설치하여 다양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선 시에서는 시민들이 주한 미군이나 우리 군에 요구할 사항을 최대한 수렴하여 한미협력협의회와 관군협력협의회 등에 건의하고 이를 관철시키고자 노력하는 한편, 군 관련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피해대책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4월 같은 처지에 있는 철원군과 공동용역 MOU를 체결하고 “군 관련시설 주변지역 피해조사 합동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가안보를 위해 주한미군에 공여되었거나 공여된 주변구역 중 개발이 지연된 지역에 대한 경제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2차 주한미군 발전 종합계획에 지역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정당한 권리주장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는 한편, 지역주민과 미군 간에 한미 친선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각도로 현안문제에 대응해 가고 있다.

특히, 2016년 6월에는 「군사시설 및 훈련에 따른 피해 구제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군사시설과 훈련 등으로 인한 지역발전 저해에 따른 건의”와 “군 훈련에 따른 주변지역 안전대책에 대한 개선요구” 등의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피해구제 활동을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군 소음법 및 군사 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 제정을 위하여 우리와 뜻을 함께 하는 전국의 11개 지방자치단체와 연대하여 공동 대처하고 있다.

지난 60여년간의 깊은 상처가 하루 아침에 해결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남북분단의 현실에서 국가안보를 위하여 묵묵히 인내하며 직접적인 피해를 감수해 온 포천시민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지금 포천시민과 사격장은 국가의 적극적인 돌봄을 갈망하고 있다.

포천시 (자치행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