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형제, 자매의 가족관계증명서 몰래 볼 수 있을까?


장기간 형제자매와 떨어져 살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상속 분쟁의 경우 기존에는 형제자매의 동의 없이 그들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6. 6. 30. ‘가족관계등록법상 발급받을 수 있는 각종 증명서에는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뿐 아니라 이혼, 파양, 성전환 등에 관한 민감한 정보가 기재되고, 이러한 정보가 오남용 될 경우 타격이 클 것’이라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침해를 이유로 ‘형제자매’부분에 대한 위헌 결정을 하였습니다. (2015헌마924 결정)
이번 결정에 따라 형제자매의 동의가 있거나 동의가 없는 경우라면 △소송 등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채권채무 상속과 관련 상속인 범위 확인을 위한 경우 등 제한적 범위 내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의정부지부 포천지소
이 재 현

건강칼럼

수근관 증후군 (손목터널 증후군)

수근관 증후군은 말초신경에 발생하는 가장 흔한 질병입니다.
손목으로는 많은 힘줄과 혈관, 신경이 지나가는데, 과도한 움직임으로 인해 손목내의 압력이 상승하고 수근관 내에 있는 정중 신경이 압박되면 수근관 증후군이 발생합니다. 원인으로는 손목의 외상, 감염, 출혈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흔한 원인은 직업적인 요인입니다. 손을 많이 사용하는 직업 (식당일, 가사노동 등)에서 흔히 발생하기 때문에, 중년 여성에서의 유병률이 가장 높습니다.
증상은 정중 신경이 지배하는 감각 영역, 즉 엄지, 제2, 3 수지에 저림 또는 감각 이상, 통증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심해지면 엄지 근육의 위축에 따른 근력 약화 증상도 나타납니다. 수근관 증후군의 진단을 위해서는 환자의 병력 청취와 이학적 검사가 중요하고, 근전도, 신경 전도 검사 및 초음파 등의 보조적인 검사들을 통해 확진이 가능합니다.
치료는 약물 치료, 주사 치료,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를 우선 시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휴식입니다. 손목보호대를 착용하고 일하는 중간중간에 휴식을 취하여 손목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호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같은 치료에도 호전이 없을 시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포천병원 재활의학과 과장
예 병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