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새해가 되면 다양한 제도들이 달라진다. 올해도 많은 제도가 변경되거나 신설되지만, 그중에서 5년 만에 강화된 운전면허시험 개정을 소개한다. 지난 2011년 6월 간소화되었던 운전면허시험이 2016년 12월 22일부로 다시 강화되었다. OECD 회원국 중 초보운전자의 사고 율이 가장 높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초보운전자의 높은 사고율 때문이다.

학과시험 문제 추가
학과시험은 문제은행에서 출제되는 방식인데, 730문제에서 1,000문제로 문항 수가 추가된다. 추가 문항으로 보복운전 금지, 난폭운전 금지, 이륜차 인도 주행 금지, 긴급자동차 양보 등의 새로운 법률 내용이 반영되었으며, 스스로 학습이 가능한 의무교육시간은 5시간에서 3시간으로 2시간 단축된다.

‘T’자 코스 부활 등 장내 기능시험 확대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시험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장내 기능시험이다. 장내 기능시험은 평가항목이 2개에서 7개로, 실격사유도 2개에서 7개로 300% 이상 증가한다. 평가항목은 현 장치조작, 차로 준수의 2가지에서 T자 코스, 신호교차로, 좌·우회전, 전진(가속)의 5개의 항목이 추가된다. 많은 응시자가 어려워했던 ‘T자 코스’와 ‘경사로에서 멈췄다가 출발하기’가 5년 만에 다시 생긴 것이 눈에 띄는 특징이다.

실격사유는 현재 안전띠 미착용, 사고야기의 2가지에서 30초 이내 미출발, 신호위반 등 5가지가 추가되며, 기존 시험에서는 2개의 평가항목과 함께 약 50m를 주행하는 비교적 간단한 수준이었으나, 변경 후에는 주행거리 또한 300m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그리고 도로주행 연습 전에 안전성을 더 확보하기 위한 장내 기능시험 의무교육시간이 기존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어난다.

도로주행 의무교육 시간은 기종과 동일
도로주행시험은 기존 평가항목 87개에서 57개로 30개가 감소해 간소화되는데(수동 평가 부분은 62항목에서 34항목으로 축소), 후사경 조정 등 자동차의 성능 향상으로 불필요해진 평가항목들은 제외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속도, 긴급자동차 길 터주기 등의 평가항목이 추가된다. 배점 또한 기존 3, 5, 10점에서 5, 7, 10점으로 상향 조정되지만, 도로주행 의무교육시간은 기존 6시간과 같다.

시민기자 박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