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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건강 칼럼
2017-06-01 조회수 : [#count#]
법률칼럼
정당방위에 관하여
정당방위(正當防衛)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 형법은 제21조에서 정당방위는 벌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법은 불법에 양보할 필요가 없다”는 법질서 수호의 원칙과 자기방어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사람은 정당방위의 “정당성”에 치중하여, “방위성”에 대해서 미처 생각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위(防衛)란 ‘막을 방(防’)에 ‘지킬 위(衛)’를 쓰며 글자 그대로 막고 지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술집이나 으슥한 골목에서 누군가가 큰 소리로 시비를 걸어올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물러나며 경찰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물러남이 없이 상대방의 무례함을 지적하고 맞서 일어나는 것이 옳게 보이지만, 그것은 용감한 행동일뿐 지혜로운 행동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불법을 계도하거나 처벌하는 권력을 공공에 위임하였고, 누구나 불법을 발견하였을 때 공권력의 개입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손수 물리력을 사용하여 상대방과 맞선다면 이는 방위행위가 아니라 공격행위가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진나라 말기 중국의 한신은 젊은 시절 가난했으나 자긍심을 갖고 장검을 늘 차고 다녔습니다. 이를 고깝게 여긴 불량배들이 어느 날 다리를 막고 한신에게 “네게 용기가 있다면 나를 칼로 찌르고, 두렵다면 내 가랑이 사이를 지나가라.”고 요구했습니다. 한신은 기어서 그들의 다리 사이를 지나갔고 온 마을의 놀림거리가 되었지만, 이후 중국을 통일하는 대장군이 되었습니다. 한신에겐 용기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지혜와 인내가 가득했을 뿐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의정부지부 포천지소
김용민
술집이나 으슥한 골목에서 누군가가 큰 소리로 시비를 걸어올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물러나며 경찰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물러남이 없이 상대방의 무례함을 지적하고 맞서 일어나는 것이 옳게 보이지만, 그것은 용감한 행동일뿐 지혜로운 행동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불법을 계도하거나 처벌하는 권력을 공공에 위임하였고, 누구나 불법을 발견하였을 때 공권력의 개입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손수 물리력을 사용하여 상대방과 맞선다면 이는 방위행위가 아니라 공격행위가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진나라 말기 중국의 한신은 젊은 시절 가난했으나 자긍심을 갖고 장검을 늘 차고 다녔습니다. 이를 고깝게 여긴 불량배들이 어느 날 다리를 막고 한신에게 “네게 용기가 있다면 나를 칼로 찌르고, 두렵다면 내 가랑이 사이를 지나가라.”고 요구했습니다. 한신은 기어서 그들의 다리 사이를 지나갔고 온 마을의 놀림거리가 되었지만, 이후 중국을 통일하는 대장군이 되었습니다. 한신에겐 용기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지혜와 인내가 가득했을 뿐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의정부지부 포천지소
김용민
건강칼럼
발뒤꿈치 통증
발뒤꿈치 통증의 대표적인 원인 질환으로는 족저근막염이 있습니다. 족저근막염이란 발뒤꿈치뼈에서 시작하여 발가락 기저 위에 붙는 강한 섬유 인 족저근막에 반복적인 미세손상으로 인한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구조적으로 발바닥의 아치가 정상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 이 족저근막염의 발생 가능성이 높고, 종아리 근육의 과도한 긴장이나 약화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많은 양의 운동을 하거나 장거리 조깅을 한 경우, 바닥이 딱딱한 장소에서 발바닥에 충격을 주는 운동을 한 경우, 과체중, 장시간 서 기, 하이힐 구두의 착용 등 족저근막에 비정상적인 부하가 가해지는 조건에서 염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족저근막염의 전형적인 증상은 아침에 일어나 첫발을 내디딜 때 발꿈치의 심한 통증이 있습니다. 주로 가만히 있을 때는 통증이 없다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발생하고 일정 간 움직이면 통증이 다시 줄어드는 양상이 많습니다.
발뒤꿈치 통증이 발생하면 우선 병원에 내원하여 의사의 진료를 받고 검사를 통한 정확한 진단을 받은 후에 운동치료, 약물치료, 물리치료, 주사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등과 같은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원인이 되는 잘못된 운동 방법, 불편한 신발 착용 등을 교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발에 무리가 가는 일을 하였다면 발바닥 스트레칭 및 냉찜질을 자주 시행해주어야 하며, 자신의 발에 맞는 깔창을 처방받아 착용하는 것도 좋은 치료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포천병원
재활의학과 과장
예병국
발뒤꿈치 통증이 발생하면 우선 병원에 내원하여 의사의 진료를 받고 검사를 통한 정확한 진단을 받은 후에 운동치료, 약물치료, 물리치료, 주사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등과 같은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원인이 되는 잘못된 운동 방법, 불편한 신발 착용 등을 교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발에 무리가 가는 일을 하였다면 발바닥 스트레칭 및 냉찜질을 자주 시행해주어야 하며, 자신의 발에 맞는 깔창을 처방받아 착용하는 것도 좋은 치료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포천병원
재활의학과 과장
예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