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호프집에서 술 을 먹다 옆 테이블(3명) 사람들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다음날 경찰서에 신고하였는데, 몇 주 뒤에 담당 경찰관께서 ‘CCTV를 확인해 보니 3명 중 2명은 싸움을 말리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후 그 2명이 수사받느라 시간을 낭비하였다며 저를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문자를 보내왔는데 죄가 성립하나요?

A. 무고죄는 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서 등에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됩니다. 허위 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말하는데, 실무상으로는 어느 정도로 객관적 진실에 반하여야 허위라고 인정할 수 있을지가 문제됩니다.

단지 소소한 부분에서 객관적 진실과 불일치할 뿐이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주먹으로 5대를 맞았다고 신고했는데 확인해보니 3대만 맞은 것으로 밝혀진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 사실을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왜곡하여 신고하는 행위와 그로써 타인을 처벌케 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술을 먹다가 폭행을 당한 피해자라면 당시 정황을 세세하게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두 사람 간의 싸움을 말리기 위해 다른 사람이 개입할 경우 그 행동 역시 물리력의 행사이므로 폭행을 당하는 처지에서는 붙잡힌 채로 맞았다고 착각할 개연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사안은 객관적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 보기 힘들 뿐만 아니라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다는 고의도 없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방아쇠수지는 손가락을 구부리거나 펴는 움직임을 할 때 심한 마찰이나 통증을 느끼고, ‘탁’거리는 느낌이 들어 심하면 그 마디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 질환입니다. 매우 흔하게 발생하는 수부 질환으로 40~60대 중년 여성의 4번째, 3번째, 그리고 엄지손가락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이 질환은 손가락을 구부리는 힘줄과 그 힘줄이 지나다니는 통로에 마찰이 자주 발생하면서 염증이 생기고 힘줄이 부어서 발생하게 됩니다. 장시간 손을 많이 사용하는 작업환경이거나 손을 움켜잡고 있는 시간이 긴, 예를 들어 테니스나 배드민턴, 골프 등과 같은 운동 등이 원인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방아쇠 수지가 의심되는 증상이 있을 때는 우선 병원에 내원하여 의사의 진료를 받고 검사를 통한 정확한 진단을 받은 후에 치료해야 합니다. 치료는 우선 열전기와 약물복용을 병행하면서 손의 휴식을 취해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실제 라켓이나 긴 채를 가지고 하는 운동은 손가락에 무리가 많이 가는데 쉬어주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호전됩니다. 4주 이상의 병행치료에도 효과가 없다면 주사요법을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주사 후 증상은 바로 호전되지만, 다시 무리해서 움직이게 되어 재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스테로이드 주사를 자주 맞게 되면 피부의 변색, 위축, 힘줄의 파열이 일어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이 주사요법에도 효과가 없다면 마지막 단계로 수술을 통해 힘줄이 걸리는 부분을 넓게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