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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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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건강 칼럼

법률칼럼
임대차에서 수선의무에 관하여

집은 생활의 기본요소인 의식주 중 가장 값비싼 권리의 객체로써 수많은 법적 갈등의 원인이 되어왔습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보증금의 법적성질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세히 알고 계시나 수선의무에 대해서는 생소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선의무가 문제되는 것은 임대차의 특성에서 비롯됩니다. 민법은 제623조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규정하나, 일단 임대차가 시작되면 그 안에서 생활하는 건 임차인이고, 임대인은 하자의 원인이 무엇인지 언제 발생한 것인지를 가늠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관리를 잘못하여 집을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임차인은 노후화에 따른 하자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대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 원인을 법정에서 밝히는 것은 많은 비용이 들어, 이러한 비용 부담을 피하기 위해 임대인이 자신의 수선의무를 면제하는 특약을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수선의무를 특약으로 면제할 순 있으나 그 수선의 범위를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면제되는 것은 소규모 수선의무에만 한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즉, 노후화에 따른 건물 외벽 붕괴, 수도관 파열과 같은 대규모 수선은 임대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임차인은 위와 같은 대규모의 수선이 필요한 하자를 발견할 경우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 막는다면 그 손해에서 임차인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의정부지부 포천지소
김용민

건강칼럼
거북목 증후군에 관하여

거북목 증후군이란 목을 거북이처럼 앞으로 뺀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몸의 목뼈는 총 7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북목 증후군에서는 아래쪽 목뼈가 과하게 구부러져 있고 위쪽 목뼈와 머리는 뒤로 젖히는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목뼈의 전만이 소실되고 머리가 숙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고개가 앞으로 빠진 자세입니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없을수록 잘 발생하지만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에는 연령, 성별에 관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개가 1cm 앞으로 빠져도 목뼈에는 2~3kg의 하중이 더 걸리며, 거북목이 있는 사람은 목뼈에 최고 15kg까지 하중을 줄 수 있어 당연히 뒷목과 어깨가 결리고 아플 수 있고, 심하면 두통이 생기며 추후에는 목디스크로 이어질 수 도 있습니다.

이 거북목 증후군의 치료는 긴장한 상태인 뒷목 근육을 풀어주는 물리치료, 약물치료, 주사치료 등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치료는 근육 강화 및 자세 교정입니다. 거북목 증후군이 의심되면 재활의학과에 방문하여 전문의의 진료를 통한 정확한 진단을 받고 도수치료와 같은 교정치료를 시행받으면 통증 및 자세 교정에 효과가 있습니다.


포천병원
재활의학과 과장
예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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