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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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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건강 칼럼

법률칼럼
뺑소니를 당하거나 가해자가 무보험 차량을 운행한 경우

Q 저는 횡단보도에서 신호에 맞춰 길을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상대방이 무보험 차량이여서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민사로 청구해도 가해자가 재산이 없어 배상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우리 법상 자동차 보험은 강제되어 있으나 그럼에도 속칭 대포차량이나 뺑소니로 인해 위와 같은 사례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런 경우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매우 난처한 입장에 놓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 지면을 빌어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상제도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제도는 뺑소니나 무보험차량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정부가 대신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피해 보상액은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이며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1억 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상해의 경우 최고 2천만원 범위에서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해드립니다.

피해보상 청구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 해야 하며, 최근 3년 내에 뺑소니나 무보험차량 사고를 당해 자비로 납부한 치료비가 있는 경우 치료비 납입영수증을 제출하면 그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 통합안내 콜센터 ☎ 1544-0049


대한법률구조공단
의정부지부 포천지소
김용민

건강칼럼
무릎 통증

무릎 통증은 나이, 성별을 불문하고 누구나 한번쯤은 겪는 증상이고,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항상 무릎에 통증을 느끼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무릎 통증이 있을 때에는 여러 가지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 가장 많은 것이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말그대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퇴행성 변화로 인해 관절을 이루고 있는 뼈, 연골, 인대에 점진적인 손상이 일어나고 염증과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그 다음에로 빈번한 것이 무릎 주변의 힘줄에 발생하는 염증인데, 이는 퇴행성 보다는 무리한 보행이나 달리기, 등산과 같은 과도한 움직임이 반복되어서 발생하는 경우이고 노인 보다는 주로 젊은 연령의 환자들에게 주로 발생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인 경우에는 병원에 내원하여 의사의 진료를 통해 현재 관절염의 진행 상태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정기적인 적절한 약물치료, 주사치료, 물리치료를 시행받고 치료사와 함께 운동치료, 도수치료를 시행받아야 합니다.

이와는 다르게 무릎 주변 힘줄에 발생한 염증의 경우에는, 과도한 움직임으로 인해 발생하였기 때문에 최대한 그 관절을 사용하지 않도록 휴식을 취하는 것이 최선의 치료이고 이와 병행하여 약물, 주사, 물리치료를 시행받는 것이 좋습니다.


포천병원
재활의학과 과장
예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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