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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건강 칼럼
2018-04-02 조회수 : [#count#]
법률칼럼
보이스피싱에 관하여
Q 저는 대학생입니다. 급히 대출 받을 일이 생겼는데 신용도가 낮아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했더니 은행카드를 보내주면 자신들이 거기에 돈을 넣었다 빼면서 금융거래량을 늘려서 신용도를 올려준 뒤 대출해주겠다고 합니다. 제 은행카드는 잔고가 완전히 비어 있어서 별로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은데 혹시 이것도 보이스피싱인가요?
A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할 경우 수사대상이 되어 결국 검거되기 때문에 본격적인 범행에 앞서 타인 명의의 금융거래 수단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가장 흔한 방법은 위와 같이 신용도를 늘려주겠다고 기망하는 것 입니다. 취업을 알선해주겠으니 신용보증을 위해 은행카드를 보내라고 한 뒤에 실수로 돈을 잘못 입금했다는 등 이유를 들어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방법도 흔합니다.
은행카드와 같은 금융거래 수단을 양도한 사람은 공범으로 판단될 경우 피해액의 전액을, 공범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더라도 과실 책임으로써 피해액의 일정부분을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일 뿐만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인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절대로 금융거래 수단을 타인에게 양도해서는 안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의정부지부 포천지소
김용민
A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할 경우 수사대상이 되어 결국 검거되기 때문에 본격적인 범행에 앞서 타인 명의의 금융거래 수단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가장 흔한 방법은 위와 같이 신용도를 늘려주겠다고 기망하는 것 입니다. 취업을 알선해주겠으니 신용보증을 위해 은행카드를 보내라고 한 뒤에 실수로 돈을 잘못 입금했다는 등 이유를 들어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방법도 흔합니다.
은행카드와 같은 금융거래 수단을 양도한 사람은 공범으로 판단될 경우 피해액의 전액을, 공범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더라도 과실 책임으로써 피해액의 일정부분을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일 뿐만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인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절대로 금융거래 수단을 타인에게 양도해서는 안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의정부지부 포천지소
김용민
건강칼럼
평발
평발은 발바닥의 안쪽 아치(arch)가 비정상적으로 낮아지거나 소실되는 소견으로 2차적으로 발뒤꿈치 및 발가락이 바깥쪽을 향하게 되기도 합니다. 발의 아치는 서있거나 걸을 때 발생하는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평발은 이러한 기능이 상실되어 발과 다리가 쉽게 피로해지는 증상이 발생합니다. 신발 안쪽이 주로 닳으며, 장시간 보행 및 운동시 통증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평발이 오래 지속되면 반복적인 발목 염좌가 발생할 수 있고 무릎 및 골반의 변형으로 인해 퇴행성 관절염이 빨리 시작되거나 척추 디스크와 같은 증상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치료는 2~3세까지의 평발은 정상적인 소견일 수 있어 경과를 지켜보기도 하지만 그 이후까지 평발이 유지된다면 최대한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족부 보조기, 흔히 말하는 ‘깔창’을 통해 아치를 잡아주면서 발로 가는 근육과 힘줄의 상태를 확인하여 과긴장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스트레칭과 약해져 있는 근육에 대한 강화 운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족부보조기는 일반 기성품을 착용하기 보다는 병원에 내원하여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측정을 통해 높이를 결정해서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천병원
재활의학과 과장
예병국
치료는 2~3세까지의 평발은 정상적인 소견일 수 있어 경과를 지켜보기도 하지만 그 이후까지 평발이 유지된다면 최대한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족부 보조기, 흔히 말하는 ‘깔창’을 통해 아치를 잡아주면서 발로 가는 근육과 힘줄의 상태를 확인하여 과긴장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스트레칭과 약해져 있는 근육에 대한 강화 운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족부보조기는 일반 기성품을 착용하기 보다는 병원에 내원하여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측정을 통해 높이를 결정해서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천병원
재활의학과 과장
예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