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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탈시설을 위한 지역에서의 노력이 모임으로 결실을 맺다.
2022-07-28 조회수 : 1915

시민기자 이정식

 

일반 시민들에겐 다소 생소한 단어 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장애인 탈시설’이다. 비장애인들에게 탈시설은 먼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2022년 현재 장애인 탈시설은 장애인 인권과 복지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이다.

여기서 말하는 시설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어떤 공간, 건물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작은 공동생활 가정이나, 체험홈이라 할지라도 장애인이 자립적인 생활을 하기 힘들거나,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곳, 지역사회에 동참하는 것이 어려운 곳이라면 이것을 시설이라 할 수 있다. 즉, 우리가 흔히 연상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집단생활을 하는 거주시설만이 시설은 아니라는 것이다.

ⓒ시민기자 이정식

우리 정부가 2008년에 헌법에 근거하여 비준하였기 때문에 국내법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유엔의 ‘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에 따르면 ‘모든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을 통하여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명기되어 있다. 이 조항의 핵심은 자립적 생활과 지역사회로의 동참이다. 자립적 생활이란 자기 삶과 관련한 모든 결정에서 장애인이 주인이 되어 자유롭게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어디에서 살 것인지, 무엇을 먹을 것인지, 무슨 일을 할 것인지 등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선택을 말한다.

통계에 따르면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 중 상당 부분은 본인의 의사가 아닌 가족이나 사회로부터 시설 거주를 권유받았다고 한다. 물론 당장 시설을 모두 없애고, 다시 가족에게 돌아가게 하여 가족 모두의 삶이 피폐해지는 악순환을 거듭하자는 것은 아니다. 장애인 탈시설이라는 개념에는 장애인 가족들이 겪는 고통을 국가에서 어느 정도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도 들어 있다.

장애인 탈시설의 모델은 여러 가지가 제시되고 있지만 어떤 선택을 하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기에 국민적인 합의와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마냥 미룰 수도 없는 일이기에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

ⓒ시민기자 이정식

장애인 당사자들의 이런 고민을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의 모임이 있었다. 지난 7월 21일 장애인 생활시설과 자립생활센터의 관계자들이 모여 우리 지역에서의 장애인 탈시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 연대를 공공히 하자는 의미의 서약식을 거행했다. 이름하여 ‘장애인 지역사회전환을 위한 간담회 및 서약식’이었다.

ⓒ시민기자 이정식

이 모임이 큰 의미를 갖는 이유는 장애인 탈시설을 위해 장애인 생활시설과 자립생활센터 관계자들이 함께 모였다는 점이다. 상황에 따라 다른 의견을 갖게 되는 이해관계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이다. 서로 생각이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장애인들의 자립 생활과 우리 지역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참여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은 같기에 이렇게 만나 의견을 나누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찾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다. 이들의 모임이 단순한 일회성 회합이 아닌 우리 지역의 장애인 탈시설을 위한 진정한 진일보를 위한 초석이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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