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기자 이정식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로는 관련 근거에 따라 매우 복잡한 분류 기준을 가지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국도, 지방도, 고속국도 등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를 의미한다. 그런데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폭 4미터 이상의 도로나 예정도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평소 도로가 생각지 못한 길도 도로로 분류된다. 이런 분류 외에도 사적인 의미의 사도, 농어촌도로정비법상의 농도로, 공익 목적의 공로 등도 있다.

그렇지만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로는 바로 ‘국토의 이용 및 도시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도시계획시설도로’이다. 일반시민들에게는 좀 낯선 개념이긴 한데 여기서 말하는 ‘도시계획시설도로’는 도시계획에 필요한 시설의 도로라는 의미이다. 즉, 도시개발을 위한 시설들을 위해 만들어지는 도로라는 것이다. 도시를 개발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아직 도로가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미리 도로가 생긴다는 것을 고시함으로서 미래에 도로가 개설될 자리라는 것을 공지하도록 되어 있다. 도시개발에서 도로는 시설물 못지 않게 중요한 인프라이기 때문에 계획된 도로의 개설은 도시개발의 완성이라고까지 불린다.

하지만 여러 이유로 인해 도로가 개설되지 못하고 지연되거나 없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 도로가 생길 것이라 예상하고 기다리던 주민들에게는 불편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도로 개설이 어려운 이유 중에는 관련 도로 개설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부지를 매입하여 개설해야 하는 경우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 그 어떤 문제이든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도로 개설을 밀어붙이는 것이 쉽지는 않다.

그렇지만 당장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도로가 예정대로 개설되기를 바라는데 이런 주민 욕구 때문에 행정관청에서 주민 공청회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도로 개설을 시행할 수 있는 결단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정이 어렵고, 힘들고, 번거로운 것이 사실이다. 때론 의견대립을 하는 양측의 물리적인 충돌까지 일어날 수 있는 쉽지 않은 과정이다.

©시민기자 이정식 [신읍동 도시계획도로(소로1-포천6)]

백영현 포천시장은 민선 8기 후반기 역점 사업으로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겠다는 포부를 피력한 바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일상의 소소한 행복이란 무엇일까? 주민들이 안심하고 지나다닐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하여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 여유 있는 주차 공간에 차를 세우는 것 같은 아주 일상적인 생활의 편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사실 이런 일상의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아무리 큰 사업이 지역에서 진행된다 해도 체감적으로 와 닿지 않을 수 있다.

©시민기자 이정식 [소흘 도시계획도로(중로2-소흘1,태봉공원)]

포천시에서는 이런 시민들의 소소한 행복을 위해 벌써 여러 군데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을 완료하였다. 신읍동 도시계획도로(소로1-포천6) 개설공사(삼광빌라3공구)와 소흘 도시계획도로(중로3-소흘4,우정아파트) 확장공사, 군내 도시계획도로(소로1-포천13,군내면사무소) 확포장공사, 소흘 도시계획도로(중로2-소흘1,태봉공원) 확장공사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전에 도로 개설이 결정되었지만, 아직까지 도로가 나지 않은 곳에 대한 대대적인 개설 작업도 시작된다. 2010년 도로 개설이 결정된 선단동 선단홈타운과 휴메인하우스 사이를 지나는 도시계획도로 및 하사랑교회를 지나는 도시계획도로 2곳, 무려 지난 1976년 결정된 장암1리와 장암6리에 위치한 중로2-이동1 노선의 도시계획도로, 2010년 개설이 결정된 선단7통에 위치한 중로1-선단2 노선과 중로2-선단2 도시계획도로, 역시 같은 2010년 도로개설이 결정된 선단1통에 위치한 중로1-선단5, 중로2-선단5, 중로1-선단8노선으로 연장 도로 등이 개설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도시계획 도로들이다.

©시민기자 이정식 [소흘 도시계획도로(중로3-소흘4,우정아파트)]

이들 도로는 짧게는 14년에서 길게는 50년 가까이 도로 개설이 지연되었던 곳이다. 앞서 살펴 본대로 도로가 생길 것이란 기대를 가졌던 주민들에게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들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라도 포천시에서 적극적으로 도로 개설에 나선 것이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도로가 생기기를 바랬던 주민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포천시는 관내 곳곳에 올해부터 짜투리 땅을 이용하여 주차장을 개설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새롭게 도시계획도로들이 만들어진다면 시민들이 원하는 사소한 일상의 행복을 지켜주는 아주 고마운 행정 모델이 되지 않을까 한다.

©시민기자 이정식 [군내 도시계획도로(소로1-포천13,군내면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