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기자 최순자 

지난 6월 말에 '포천시 외국인근로자 고용·노동실태 조사를 통한 정책 방안 연구 용역' 심의가 있었다. 심의는 기업지원과 외국인근로자 지원팀이 주관하였고, 7명의 평가위원에 의한 평가 결과, 용역 공모에 지원한 업체 중 한 곳이 선정됐다.

코로나19 이후 세계의 큰 변화 중 하나는 ‘이주민 유입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는 점이다. 독일, 캐나다, 영국을 비롯하여 각 국가가 앞장서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기업, 세제, 교육에서 이주 정책의 모델 국가라 할 수 있다. 한국도 ‘이민청’이 아닌 전권을 주는 ‘이민부’를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포천시는 인구 대비 외국인 주민 비율이 높다. ‘2022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에 의하면, 2021년 11월 기준, 18,533명으로 총인구의 11.8%를 차지한다. 외국인 주민 중, 외국인 근로자가 7,602명으로 41%를 차지한다. 이미 와 있는 외국인 주민과 상생을 도모해야 한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한 적이 없었다. 이에 외국인 관련 정책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체, 고용주, 현장 활동가, 전문가 등의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여 바람직한 정책 대안 및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시민기자 최순자

기업 지원과 외국인 근로자 지원팀 관계자는 “실태조사를 통해 포천시만의 노동, 산업 현황과 특성이 반영된 외국 인력 정책 방향 설정 및 지역 중심의 외국인 정책 모색 필요성이 있었다.”라며 이번 연구 용역 의의를 밝혔다. 선정된 업체에서는 5개월간 해당 부서에서 제시한 조사와 연구를 해야 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포천시 지역 여건 및 산업분포 현황과 고용특징 분석, 포천시 외국인근로자 대상 노동 및 생활환경 실태조사, 외국인력 고용사업체와 사업주 대상 고용 실태조사, 조사 결과에 따른 포천시 외국인 기본정책 목표와 추진방향 설정, 포천시 외국인 근로자 기본정책과 핵심 추진과제 발굴, 국내‧외 우수 외국인 근로자 정책 성공사례 분석 및 포천시 외국인 정책 특수 시책 모델 기획‧발굴, 추진과제 재원 규모 및 조달방안, 운영 및 관리 체계 제시이다.

대학에서 강의하는 본 기자는 현재 중국, 일본 학자들과 함께 ‘한‧중‧일 대학 수업을 매개로 한 대화적 이문화(異文化) 교류 수업 개발-공재적(共在的) 실천 생성을 위해’라는 주제로 공동 연구 중이다. 여기서 ‘대화적’이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의미하며, ‘다문화’라 하지 않고 ‘이문화’라고 하는 것은 서로 문화 차이를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또 다가오는 9월에는 일본 남녀 대학생 5명과 인솔 교수 1명이 한국을 알기 위해 온다. 일본 학생들은 자비 참가이다. 이들이 오면 본 기자가 한국에서 참가를 희망한 6명의 대학생과 ‘한‧일 대학생 상호문화 교류회’를 개최한다. 이때도 서로의 문화를 인정하는 의미에서 ‘상호문화 교류회’라 하고 있다. 같은 생각으로 지난해에는 파주시에 사는 외국인 주민 50여 명을 면담한 내용으로 <인터뷰 사례 중심, 상호주의관점 다문화 이해와 실제>라는 책을 펴내기도 했다.

이처럼 이번 ‘외국인근로자 고용·노동실태 조사를 통한 정책 방안 조사와 연구’가 각 나라에서 온 외국인근로자 문화를 인정해 주며, 시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사회, 문화, 경제 측면에서 다양한 정책 제안이 제시되기를 바란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사와 연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선정 업체의 열정‧진지함과 더불어 관계 기관과 관계자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본다.